성폭행변호사 원나잇강간 혐의 부인하는 방법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강간 혐의 제대로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나잇강간 사건은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워낙 대처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성폭행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클럽, 술집, 어플 등을 통해 처음 만나 관계를 가졌다가 원나잇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들을 수 차례 해결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준비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데, 동주에는 저처럼 지금까지 성범죄 대응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로이어팀을 조직,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느끼셨다면 우선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원나잇강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나잇강간으로 인해 성폭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구채적인 혐의는
* 강간
* 준강간
으로 나누어집니다.
강간은 우리가 흔히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법적으로는 폭행 아니면 협박을 조건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거나 저항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준강간은 강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필요가 없기에 주의해야 하는 성폭행 유형입니다. 본 죄는 상대의 심신상실 아니면 항거불능이 조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지'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해당 상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나잇강간과 관련해선 주로 술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는 무엇인지 파악하신 다음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나잇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실 때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직접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성관계 당시를 찍은 영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막상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 강간 사건의 경우 ->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도 충분히 인지하고 행위에 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 준강간 사건의 경우 -> 사건 발생 당시 상대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
CCTV,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의 말과 관련된 카톡, 메시지, SNS 등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3.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
<사건 요약>
B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친구 2명과 한 헌팅술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해당 술집에서 관심이 들던 L 씨와 합석을 하게 됩니다. B 씨는 술자리가 정리되는 타이밍에 L 씨에게 조심스럽게 원나잇을 제안하였고요.
B 씨는 당시 L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던 상태라 보았기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L 씨는 이에 동의하며 근처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L 씨는 본인의 기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B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았기에 결국 성폭행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성폭행변호사의 조력>
저는 성폭행변호사로서 B 씨의 상황에선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L 씨는 블랙아웃을 겪었던 것으로 보였던 만큼, 다양한 근거를 들며 준강간 혐의를 부정하기로 하였지요.
그랬기에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 숙박업소 인근의 CCTV를 보면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를 주고받았음
* 상대방의 주장은 구체적이지가 못함
* B 씨는 L 씨의 상태에 이상이 없다 판단하였기에 원나잇을 제안하였던 것임
* B 씨가 준강간을 범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논리로 끝까지 B 씨는 성폭행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당황하여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B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냈고, 성폭행범이 되는 일을 막았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모호해 보이는 점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기 쉽죠.
이로 인해 때때로 이성적인 사고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 단계부터 성폭행변호사인 저와 함께하여 방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사 전 저와 만나 이야기를 가져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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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