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청소년성폭행 성립이 궁금하신가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특히 청소년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셔서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본인의 혐의를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와 다르게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해야겠다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테죠.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성폭행의 성립 여부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과 마주하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도,
복잡한 법률 절차 대비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냥 적지 않은 성공사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성범죄 사안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혼자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강압적인 수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성폭행입니다.
다만 성폭행에도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로 떠올리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유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는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강간,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입니다.
두 죄는 각기 다른 대상 연령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며 간음(성관계)에 이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대상자의 행동에 제약이 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보통 저항을 힘들게 하는 말 혹은 행동이 폭행 혹은 협박으로 비추어지곤 하지요.
강간이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범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반드시 강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에서는 강제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먼저 준강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대상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용어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상대의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 혹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약물, 술 등으로 인해 평소와 다른 상태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밖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청소년성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인데요.
* 성인이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이 의제강간입니다.
이는 일정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무혐의나 선처를 목표로 하시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단 혐의로 인해
<사건 발생>
: A 씨는 SNS를 통해 친해진 K 양과 현실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몇 차례 추가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A 씨의 방에서 K 양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K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음주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고요.
문제는 K 양이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K 양이 거절을 하였으나 A 군은 그대로 관계를 진행하였죠.
이후 K 양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맙니다.
<대응 과정>
: A 씨는 본인의 집까지 와서 음주를 했을 때부터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A 씨의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혐의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며 형량도 높은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렸고요.
이후에는 주로 의뢰인의 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노력에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 반성문, 탄원서 준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범죄에 다시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이후에도 의뢰인 A 씨가 침착히 본인의 잘못, 반성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랬기에 이번 사건을 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러 참작 사유들이 받아들여졌기에 실형을 면하는 선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중하게 다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형량만 봐도 알 수 있듯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간단한 사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와 논의해 가며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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