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성범죄전과 및 보안처분도 따라오나요?
벌금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해결한 성추행 사건 성공사례>
*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A 씨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로 해결
* 최근 관심이 생긴 동호회 회원과 술을 마시던 중 허락 없이 상대의 허리를 터치하였던 P 씨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례를 받아 사건 해결
* 동네 주민이었던 미성년자를 끌어 안아 미성년자추행 혐의를 받았던 L 씨
->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를 받는데 성공
이처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실로 다양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성추행벌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도 받지 않도록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죠.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읽는 와중에
성추행벌금이면 그냥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래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있는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가 누구나고요?>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사건을 10년 이상 마주해 오고 있습니다.
- 무조건 선처를 받아오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을 하되, 현 상황에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벌금의 기준 및 여러 불이익
성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선 여러 유형의 성추행죄를 정해놓고 조금씩 다른 처벌 기준을 마련해 두었지요.
벌금형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성추행 혐의를 정리해 보자면
1) 강제추행
2) 준강제추행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4) 공중밀집장소추행
5)아동/청소년 추행
와 같습니다.
1) ~ 3) 유형의 성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4)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한편 성추행벌금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 예시>
- 성범죄전과 기록
- 취업 및 직장 관련 불이익 (보안처분, 공무원 결격사유, 직장 징계, 당연퇴직 등)
- 신상 정보와 관련된 불이익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 명령
특히 성범죄전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업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벌금도 조심해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벌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처(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 성추행이라고 반드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성추행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종종 간과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군인등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당해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실 수 있죠.
한편 추행의 대상이 친족인 경우, 13세보다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추행벌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한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사건 내용 정리>
L 씨는 동일한 모임에 속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창 마시던 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L 씨는 바깥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던 K 씨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갑작스럽게 K 씨를 껴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K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L 씨를 신고하였고요.
그랬기에 L 씨는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되어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L 씨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저 또한 비슷한 사건들을 이미 다수 담당하여 해결한 적이 있었고요. L 씨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믿고 저에게 조력을 받으시기로 결정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과장되는 것을 막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들을 준비해 가기로 합니다.
저는 이전에 성추행 경찰조사도 다수 준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수사관의 예상 질문 및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할 점을 분명히 설명드렸는데요.
아울러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함께 하며 L 씨가 너무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도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고요.
* L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L 씨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결국 합의를 해 냈음
*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음
* 지금껏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었음
이렇게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한 사유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유예를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L 씨는 성추행벌금 및 징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오늘 글을 읽으셨다면 성추행벌금도 왜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선처를 준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겠고요.
선처의 종류가 다양한데 본인의 죄목, 구체적인 범행 내용(동기, 행동, 수단, 서로의 관계 등등)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복잡한 법적 분석, 법적 절차 대응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뜸 저를 선임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저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동주의 인천 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