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몰래촬영이라고 반드시 카촬죄는 아니지만
카촬죄 성립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 근래 저에게 사이버성범죄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당 사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알고 계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성범죄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오시던 분들이 대처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저를 만나 필요한 준비를 해 보려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지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하지 못하겠거나
저의 조력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카촬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해 드릴 조언을 잘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준을 통과한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 사이버성범죄 사안에 대해 선처, 무혐의 등 다양한 성공 경험을 지닌 변호사
1. 카촬죄의 대표 유형인 몰래촬영
카촬죄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중 불법촬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 종종 보시는 몰래촬영 유형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으로는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카촬죄의 성립 요건
: 성적 수치심, 욕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는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촬영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그와 함께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였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그럼 노출되지 않은 신체를 촬영하면 괜찮은 건가?'입니다.
종종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생각은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이 유발되는 신체는 단순히 노출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맥락에 따라 노출 없이 스키니진, 레깅스에 가려진 신체를 찍어 카촬죄가 성립한 케이스도 존재하지요.
2. 그럼 동의를 받은 촬영은 문제가 없을까?
그럼 몰래촬영과 달리 사전에 상대의 동의를 받은 촬영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카촬죄 중 불법 유포에 대해선 촬영의 동의 여부가 상관이 없거든요.
불법 유포 또한 불법 촬영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촬영보다 유포를 더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형량은 꽤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동의가 이루어진 촬영 또한 다른 사이버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의가 전제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면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대상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사안이 되고요.
참고로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은 5년 이상의 징역형(벌금형 없음)의 처벌이 가능하고, 대상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게 만들더라도 성립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지하철에서 몰래촬영을 하였다가
* 사건 발생 과정
L 씨는 역 내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L 씨의 근처에 미니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성 P 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L 씨는 P 씨의 다리에 눈길을 주다가 그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몰래촬영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근처 계단에서 내려오던 한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접수하였고요.
그랬기에 몇 주 후 L 씨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말이죠.
* 선처 조력 과정
사실 L 씨는 이전에도 몇 차례 몰래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쉽게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지요.
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발견할 것을 가정하고 선처 준비를 도왔습니다.
1) 적극적인 개선 의지 보여주기
: 의뢰인이 다시는 몰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받고 있으며
진지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돕기
: 피해가 회복 차원에서 적당한 조건으로 합의 진행 성공
3) 여러 참작 사유를 통한 선처 호소
: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전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어필
* 최종 결과
저는 의뢰인의 강한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여러 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고요.
이로써 L 씨는 마냥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이버성범죄는 포렌식 조사로 인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여러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결국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성범죄 대응에 준비가 되어있는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 예정된 형사절차에 대한 준비에 빠르게 들어가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서울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인천에서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