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성폭행징역을 간단히 피할 수 없는 이유
기본적인 처벌 자체가 징역형 밖에 없는 강간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력범죄 중 강간 유형의 사건은 특히나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는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만 봐도 짐작이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강간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성폭행징역이 아닌 선처가 나오기도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저 조원진 변호사는요>
-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임을 위해 허황된 기대를 품게 만들지 않습니다.
-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이성, 동성, 성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이 연루된 다양한 성범죄를 접해 왔습니다.
1. 강간처벌 기준 정리
먼저 강간처벌 기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간이란?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하는 죄.
-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반항에 방해가 되거나 불가하게 만들 정도는 되어야 함.
- 실무적으론 피해자의 동의/저항 여부에도 주목이 이루어짐.
- 성관계, 즉 성기의 결합이 조건이기 때문에 동성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만약 법원이 강간이 발생하였다 인정하면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까요?
법원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에 따라 이보다 살짝 낮은 수위의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에서는 벌금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선처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징역의 압박을 느끼게 되신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성폭행징역, 피하기가 쉽진 않지만
강간은 성폭행징역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선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법원이 사건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요.
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상당히 힘들기에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자주 고려되곤 합니다.
물론 강간의 집행유예 또한 다양한 사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고려될 수 있지요.
* 합의를 하는 것(어렵더라도 신중히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
* 기타 선처에 유리한 정황(전과가 없는 것, 인간관계가 뚜렷한 것 등등)
과 같은 사유들이 빈번히 준비되곤 합니다.
물론 누구나 합의 정도는 떠올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하시는 편입니다. 합의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양형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난감함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강간처벌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고자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3. 대상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강간처벌은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단순 강간 외에도 장애인강간, 미성년자강간, 친족강간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 장애인 강간 - 신체 혹은 정신적 장래를 지닌 자를 강간한 경우,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
*️⃣ 친족강간 - 정해진 친족 관계인 자를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강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이 외 19세 미만 피해자가 나온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징역의 하한선이 높고 벌금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3년보다 높게 성폭행징역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만큼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다양한 감형사유를 통해 형량을 3년 아래로 줄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강간처벌은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때론 정말 황당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오늘 다룬 내용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다만 억울하든 그렇지 않은 대응은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문제 해결에 조력해 온 저를 만나 신중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및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인천 사무소의 방문 상담을 가져 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