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초범기소유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주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성추행 사건들을 여럿 담당해 오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선처(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성추행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을 저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 맞는 성추행처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설마 징역까지 나올까 생각하시나요?
성추행으로 설마 징역까지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교적 가벼운 사건, 초범인 사건은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가 나오거나 벌금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군인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등이 특히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죠.
한편 사실 벌금도 그리 괜찮은 결과가 아닙니다. 벌금 또한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은 많은 분들이 까다로워하시는 결과 중 하나이지요.
아울러 공무원 결격사유, 직장 내에서의 징계 등도 대표적인 벌금형 불이익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선처 준비를 일찍부터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
기소유예는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처의 하나입니다. 사건이 경찰에 의해 송치된 후 검찰이 기소유예에 대해 판단하게 되지요.
초범기소유예를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제 글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기소유예를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 초범인 것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범이라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기소유예 고려 사항 중 합의도 자주 언급되는데, 합의를 한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초범이나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준비 과정에서 죄목, 발생한 피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사유 및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기소유예를 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분석 및 구체적 조력이 가능한 저를 만나보세요.
3. 술집에서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L 씨
� 사건 내용
- L 씨는 한 명의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
-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음.
- 계산을 하고 가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모르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짐.
- 결국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L 씨. 초범기소유예를 노려보고자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신청.
이처럼 L 씨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처음 만났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 나왔기에 당황했던 L 씨는 성추행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성추행 사건 대응을 여러 번 해온 저에게 오셨습니다.
� 조력 과정 및 결과
: 비록 L 씨가 초범이라고는 하지만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참작사유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
- 반성, 초범, 원만한 인간관계 등의 사유를 담아 변호인의견서 작성
- 경찰조사에서 과하게 발언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대응해 나갔고, 결국 L 씨는 성추행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 요건과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면 초범기소유예과 같은 선처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태 기소유예를 비롯한 성범죄 선처를 도와온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에서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