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나이 미성년자관계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의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할 말은 하는 조원진 변호사

Mar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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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까지도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많은 분들이 종종 간과하시는 죄목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인데요.

단순 강간과는 성립 조건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실 경우 징역을 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도 숱하게 대응해 온 제가

* 의제강간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 기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해 보신 후 저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자 하실 경우 문의를 해 주세요.

1.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미성년자관계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모든 미성년자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의제강간나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요.

다만 혐의를 받은 분의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나이 조건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 19세 이상의 연령이었다면? ->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 성립 가능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이었다면? -?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 성립 가능

참고로 여기서 성관계는 보통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위계 등을 사용하면 별도의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이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한다면 3년 이상으로 징역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벌금으로 마무리될 순 없고요.

따라서 늦지 않게 저와 징역에 대한 선처 준비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고의성이 부정되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종종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상대가 의제강간나이인 점을 명확히 인지 혹은 대략적으로 짐작한 채 관계를 가졌는가'입니다.

보시면 아시듯 명백한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확실히 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본 죄에 대한 고의성이 부정된 사례를 보면

✅ 상대가 나이를 철저히 숨기거나 속임

✅ 화장, 옷 등의 상태가 성인과 몹시 흡사했음

✅ 흡연, 음주를 자연스럽게 했음

등을 입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혐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하기

오늘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조건을 확인하며 본인의 혐의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부정될 상황이라면 분명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범한 것이 맞다면

* 피해 회복

* 반성

* 재발 방지

에 초점을 맞춰 감형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의뢰인 L 씨는 SNS로 의제강간나이인 자와 미성년자관계를 나누었다가 적발되었지요.

문제는 L 씨가 상대를 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 피해자와 합의를 함
* 사건 당시와 다르게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파악하며 반성하는 점
* 강제성은 없었던 점

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