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몰카경찰조사를 앞두고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 절차 및 준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있는 동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히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몰카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고 준비는 해야겠는데,
막상 개인이 준비하려니 난감하여 전문가를 찾다가 저에게 오시더군요.
저는 경찰조사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 파악, 경찰조사 동행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현재 처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 정도는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카촬죄에 연루되셨을 때 궁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기 때문이지요.
1.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카촬죄가 성립하는 게 맞나요?
카메라촬영죄는 사실 유형이 꽤나 다양합니다. 이름에서 바로 유추 가능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적 유포, 구입, 소지 등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촬영 행위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 죄를 떠올리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 숙박업소 등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연상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이 자주 발생하곤 하지요.
하지만 단순히 몰래 촬영한다고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래,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욕구와 관계가 있는 신체'라는 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신체 일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넓게 촬영된 건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보고 판단되는 사안이기에 무혐의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2.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카메라촬영죄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카경찰조사는 보통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아울러 카촬죄는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휴대폰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편입니다.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시점에선 휴대폰 제출을 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다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 보통 경찰이 임의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론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어차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러한 절차 이후 포렌식까지 진행될 것을 생각하며 본인의 진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주로 참고하시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이 얼마나 있는지
* 이전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카촬죄 범행이 있었는지 (여죄가 있는지)
* 증거인멸을 하였는지
이후에는 본인이 인정해야 할 점과 부정해야 할 점을 명확히 분류한 후 일관적인 진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나면 작성되는 피의자조서에 문제(가령 사실에 비해 과장된 점이 있는지)가 있는지 면밀히 체크해 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술집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L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최근 L 씨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다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P 씨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L 씨는 지인들이 계산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몰래 P 씨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L 씨는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든 L 씨는 동주로 조력을 요청하셨고요.
이미 수사기관은 L 씨의 카메라촬영죄 관련된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지요.
이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력 사례>
�혐의 인정 및 반성을 전제로 한 진술 준비
�피해자가 납득 가능한 사과, 합의금 준비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얻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노력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어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L 씨의 여러 사정을 인정해 준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요.
절망감이 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초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선처를 준비하기도, 구속수사를 받아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몰카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준비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할 점이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성범죄 사건을 숱하게 접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로부터 현 상황에 맞는 진술, 자료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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