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추행 신체접촉 없어도 성립?
성추행 요건을 분명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성추행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해당 단어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에게 성추행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법적 요건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나 계셨지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누구냐고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준을 통과 후 등록 완료)
➡️성인 및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응 가능한 변호사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실무적으로 꾸준히 접하고 있는 변호사
현재 동주에서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및 보유한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받고자 하실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체접촉만이 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무래도 신체접촉이긴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끌어안는 방식으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것, 입맞춤을 하는 것 등이 자주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행이 반드시 신체접촉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추행은 성적자유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정의 내려지며, 지금까지 신체접촉이 아닌 행동도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꽤나 있습니다.
가령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눈앞에서 혼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마냥 아청법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폭행/협박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많은 분들이 아청법처벌 대상 중 미성년자성추행이라 하면 강제추행의 유형을 곧잘 떠올리시곤 합니다.
즉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참고로 갑작스럽게 추행하는 유형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되고요.
하지만 미성년자성추행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황을 틈타 추행을 하는 죄
▶️위계/위력을 통한 추행 - 위와 동일한 법 같은 조 제5항
: 상대를 착각에 빠뜨리거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며 추행을 범한 죄
위의 세 미성년자추행 유형의 처벌 기준은
징역이면 2년 이상
벌금이면 천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립 요건에 맞는 주장이 필요한 만큼,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앞에 두고
K 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였던 L 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L 양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들었던 K 씨.
직접적으로 L 양의 신체를 만지진 않았으나, L 양을 앞에 두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성적 행위를 하였지요.
이에 L 양은 현장에서 달아나 K 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K 씨는 신체접촉 없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청법처벌 대상인지 몰랐던 K 씨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고요.
K 씨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기에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관련된 법적 내용 및 유사 사례 등을 보여드렸는데요.
이후 K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선
✅ 피해 회복의 의미로 합의를 진행한 점
✅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한 것
✅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인 점
✅ 어떠한 전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요.
그리하여 K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서 재판 전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아청법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아청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며 제가 있는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을 통해 사안을 철저히 검토, 자신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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