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기습추행 사건으로 인해 알아보려 한다면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생각보다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의외로 성추행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기습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해당 혐의에 맞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하루아침에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제가 알려드릴 성추행기준을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의 한 유형입니다.
성추행기준을 보아도 기습추행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현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제추행이라 하면 형법 제298조의 죄를 의미합니다.
본 죄는 폭행 혹은 협박이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습추행에선 추행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겨집니다.
이때 기습추행에서 폭행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정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그저 상대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였다면 힘의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쉽게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아셔야 합니다.
2. 제가 만진 곳은 딱히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가 아닌데요?
많은 기습추행 사건이 신체접촉의 방식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추행혐의를 받는 분들 중 '자신은 성적인 것과 관련 없는 신체를 터치하였을 뿐이다'라 주장하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주장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기준을 잘 알지 못하도 이러한 주장을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습추행을 포함한 성추행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추행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발생한 행동, 터치가 나온 이유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시기 전 되도록 법률 조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요.
3. 학교 후배를 기습추행했다는 혐의로
저희 동주와 성추행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갔던 E 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E 씨는 대학교 뒤풀이에서 이성 후배 K 씨를 기습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 씨는 술자리를 즐기고 나서 평소 안면이 있던 K 씨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E 씨는 상대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게 갑자기 K 씨를 안으며 키스를 하였습니다.
K 씨는 곧바로 E 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E 씨는 이후 경찰출석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기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E 씨였지만,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무리하지 않기로 하고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건은 빠르게 합의 및 경찰조사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1) 본격적으로 저의 조력을 받게 된 E 씨는 경찰진술을 미리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함께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변호사로서 합의를 도왔습니다.
4)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E 씨의 성추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막상 성추행기준을 본인의 사건에 대입하여 분석하다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에 맞는 자료 수집이나 합의 절차 진행도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개인에게 힘들 수밖에 없는 절차는 이에 대해 익숙한 동주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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