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물제작 혐의가 맞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동주에서 성인,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접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 꽤나 됩니다. 이 중 당연히 아청물제작 사안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며 문제의 사진 혹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범위가 그리 좁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져보고자 하실 경우 제가 있는 동주로 문의해 주세요.
▶️ 조원진 변호사의 다짐 ◀️
*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맞춤 대응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선임만을 우선하지 않고, 선임 이후에도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의외로 다양한 아청물제작 혐의
아청물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강요가 없었는데도 성립 가능한가요?
: 네,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아청물제작 혐의가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 반드시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청물, 즉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은 반드시 범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게 만들어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요 근래 문제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방식으로도 해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3) 개인적 소지, 시청 목적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 간혹 혼자 보거나 가지고 있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제작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1) 문제 발생
L 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학생 유저 H양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며 친해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하여 연락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점차 L 씨는 H 양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L 씨는 H 양의 노출된 신체를 담은 사진 몇 장을 건네받았고요.
이후 H 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즉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L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죠.
2) 대응 방안 마련 과정
L 씨가 H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점, H 양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연령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가능한 L 씨가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지요.
이에 따라 저는
* 성의 있는 태도로 합의를 진행
* 피해자 측의 승낙을 받은 후 합의서 & 처벌불원서 작성
*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 구체성을 담은 반성문 작성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방지
등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3) 마주하게 된 결과
아청물제작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벌금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L 씨는 저와 함께 반성의 자세를 전제로 여러 감형 사유를 준비하였지요.
이러한 사유를 법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3. 고의성이 없는 사건도 발생하곤 하지요.
간혹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고 아청물제작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부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말처럼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납득시키려면 법적 논리에 따라 주장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막연하다 느끼시곤 합니다.
아울러 제출할 증거를 어떤 자료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난감해하시고요.
이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법적 기준을 체크해 가며 '법적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주장'을 준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판매 등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상당히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물론 제작만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정보를 확인한 후 적절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처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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