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짐 어떤 성추행혐의가 성립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는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슴만짐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다만 상황에 따라 성립 가능한 성추행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을 자주 다루어 온 변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를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로
* 성인, 미성년자, 공무원, 동성 등이 연루된 성범죄에 대응 가능
* 성범죄로 인한 다양한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 가능
* 상황을 분명히 고려한 후 의뢰인 맞춤 준비에 조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에 주저하지 마시고 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유형별 성립 성추행 예시
비슷해 보이는 가슴만짐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차이로 인해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거부의사에 신경 쓰지 않고 혹은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질 경우
-> 강제추행
▶️ 술, 약 등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대상자의 가슴을 만진다면
-> 준강제추행
▶️ 성인이 만 16세 미만을 상대로 혹은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의 연령을 대상으로 동의 하에 가슴을 만지면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성추행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요.
위의 죄는 형법을 통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죄의 성립 기준은 다르지만 세 유형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
물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하면 아청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고요.
이처럼 약간의 행동 차이로 인해 혐의가 꽤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해야 주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동성 사이의 추행
가슴만짐으로 인해 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비단 이성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성 사이에서도 상대의 가슴을 함부로 만졌다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동성 사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가 만약 군인 사이었다면 군형법 내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본 죄는 당사자들이 군과 관련된 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처벌이 다른 성추행과는 좀 다릅니다.
군인추행의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 및 92조의4에 따라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본 죄는 벌금형은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K 씨는 대학생이 되면서 고향에서 꽤나 떨어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과 동기인 P 씨가 K 씨의 방으로 놀러 오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먼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K 씨의 자취방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K 씨는 취기가 올랐고 그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P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동시에 가슴만짐까지 해 버렸던 것이었지요.
P 씨가 곧바로 저항을 하자 K 씨는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추행이라 부를 만한 행동이 발생한 뒤였던 만큼 P 씨는 가까운 시일 내에 K 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요.
이렇게 가슴만짐 등의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K 씨.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상담에 응하게 된 저는
*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습추행(강제추행)을 한 점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
* 사건 직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긴 점
등으로 인해 꽤나 불리한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선처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던 만큼
1) 세심하게 합의 진행
2) 선처 사유를 정리 후 관련 양형자료 수집 &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경찰조사에 함께 하여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 아닌 점은 확실히 부정
등의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은 검찰의 판단 하에 기소유예(불기소의 일종)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요.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접촉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슴만짐에 의한 책임은 쉽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사건이 전달된 후 성추행혐의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었다면 본인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무지에 의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및 인근에 계시다면 동주의 인천 사무소에서 상담을 가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