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절차 성범죄피의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성범죄재판이 결정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by 할 말은 하는 조원진 변호사

Apr 14. 2025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불송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피의자가 되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실 것입니다.

각자 목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목표를 정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검찰송치절차와 관련하여 적어도 재판 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통해

* 성범죄재판 전까지의 절차

*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현장에서 마주해 오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 온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성인(대학생, 전문직, 공무원 등등),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 해결 경험 有

- 법률 상담 진행 中

1. 재판 전까지의 과정

먼저 성범죄 재판 이전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사안이 접수되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경찰의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 송치 여부 결정 (불송치 or 검찰 송치)

입니다.

이어서 검찰송치절차를 살펴보자면

검찰 송치 -> 사건 검토 -> (필요에 따라)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기소/약식기소 or 불기소)

와 같습니다.

만약 이후 기소가 되어 더 이상 성범죄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재판에서도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피고인으로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에게 재판 전에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불송치, 불기소 등에 대한 문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따라 성범죄피의자의 목표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1)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할 경우

: 억울한 성범죄라 생각하여 법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혐의 부인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검찰송치절차를 기준으로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두 결과의 종류는 다양한데,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 및 불기소를 준비하셔야 하지요.

법적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무혐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 만큼, 분명한 증거 및 진술을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 위와 반대로 범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먼저 검찰송치절차 이후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되, 일정 사유를 인정해 주어 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선 다양한 사유가 필요한데, 자주 언급되곤 하는 것이 합의, 반성입니다.

그 밖에 개인적인 건강, 환경 등의 사유를 들기도 하고요.

다만 결국 검찰의 재량인 만큼

혐의에 따라선 합의와 반성을 보여주어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K 씨는 회식을 마친 후 비교적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K 씨. 본인이 앉은 곳 근처에 여성 L 씨가 취해 졸고 있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은 몸의 윤곽이 비교적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순간 K 씨는 참지 못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L 씨의 가슴 및 다리를 클로즈업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K 씨는 촬영에 열중한 나머지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범행이 목격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본격적인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 K 씨는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검찰송치절차를 설명드리며 현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K 씨는 이후 저로부터 기소유예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고요.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
: 반성, 피해 회복을 강하게 어필하여 피해자를 납득시킨 후 합의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K 씨가 초범인 점, 일찍이 혐의를 시인한 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단순 촬영으로 끝난 점 등을 담음.

▶️ 양형자료 수집
: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