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가중된 성폭행처벌이 가능한 만큼

단순 강간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by 할 말은 하는 조원진 변호사

Ap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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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치상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찾게 되신 분들에게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성폭행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을요.

법적으로는 단순 강간만 해도 몹시 좋지 않은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불법성으로 인해 강간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지요.

다만 종종 본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추후 혐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선처의 난이도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사건에 대한 분석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혐의를 부정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따라서 지난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제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량이 높은 만큼 선처가 어렵습니다.

강간치상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0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에 따른 성폭행처벌이 가능하지요.

단순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비하면 확실히 형량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어 3년보다 훨씬 긴 시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집행유예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처벌에 대한 선고를 한 후 실질적인 이행은 미루는 것인데요. 해당 선처의 조건 중 하나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사건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다양한 선처의 근거를 마련하여 징역의 수위를 3년 아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간 자체는 맞다면

강간치상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강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하시게 됩니다.

1) 정말 '상해'라 볼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 형사 사건에서 상해는 단순히 신체가 다친 것이 아닙니다.

여태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 일상을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 치료를 하지 않아도 금방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

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부인되면 단순 강간 혐의를 받게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 강간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 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강간과 상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간 도중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관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도 포함)

만약 강간 발생 장소, 시간과 연관성 없이 발생한 상해였다면 단순 강간 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다만 이 두 관점 모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된 법적 논리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3. 만약 합의된 관계였을 경우

간혹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성립하지도 않는 사안으로 억울하게 성폭행처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막상 조사가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믿어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때문에 상대의 동의 관련 직/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성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참고) 간접증거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였기에
: 과거 제가 맡은 사건 중 서로 합의 하에 원나잇을 하였다가 강간치상에 휘말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장면이 담긴 CCTV, 서로 주고받은 카톡, 고소인이 올린 SNS 등의 정황 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 상대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성행위에 대해 동의를 한 점
- 고소 경위에 금전 문제가 엮인 점
- 성폭행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점

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해결이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