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음주성추행 사건, 해결의 핵심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정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을 보다 보면 음주성추행 사건을 빈번히 보게 됩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그만....'
'상대도 동의를 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등등 다양한 말씀을 하시곤 하였지요.
다만 음주 과정에서 성추행이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성추행보다도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성추행 사건을 꾸준히 접해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져보고자 하실 경우 저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약속>
✅ 무책임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임을 진행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1.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사건 당일 개인의 신체 상태, 음주량 등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섣불리 진술을 하기가 상당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진술하다가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만 말하기엔 불리해질까 봐 불안하실 수가 있지요.
이럴 땐 변호인과 함께 차분히 사건 당시를 재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자와 사건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인해 본 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폭력사건 또한 증거가 몹시 중요합니다. 증거는 진술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의 주장을 정리한 후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특히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려 하시는 경우
*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비신체접촉 방식의 추행도 있다는 점 주의!)
* 상대로부터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었다
* 고의성이 없던 신체접촉이었다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CCTV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문자, 카톡, 음성,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을 준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제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처음 만난 사람과 짧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K 씨는 어느 주말, 혼자 바에 갔다가 처음 만난 이성 L 씨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귀가할 시간이 되자 K 씨는 계산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하였지요.
이때 매장 앞에서 L 씨가 갑자기 비틀거렸기 때문에 K 씨는 잠시 부축을 해 주었습니다. L 씨는 본인은 괜찮다며 홀로 귀가를 하였고요.
이후 K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위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된 K 씨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K 씨는 L 씨가 쓰러질 뻔했기 때문에 잠시 부축했던 것이었고, 민감한 신체접촉은 절대 없었기에 억울함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K 씨는 빠르게 저를 통해 사건을 분석받으셨습니다.
K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성추행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하였는데요.
✅ 사건 당시의 CCTV를 보면 L 씨는 꽤나 술에 취해 보였고,
반대로 K 씨는 비교적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임
✅ L 씨가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건 맞음.
다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이 없음.
✅ K 씨는 사건 당시를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L 씨의 진술에는 모호한 점이 많음.
그러면서 주장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CCTV, 목격자 증언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였고요.
되도록 빠른 해결을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K 씨는 경찰에 의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음주성추행은 모호한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보장은 하기가 어렵지요.
이 때문에 법률 절차 및 성범죄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저를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빠르게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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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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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