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의제강간은 동의가 의미 없다고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보고 강간 유형, 즉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범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단순 강간과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의제강간 사건 혹은 이외의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저 조원진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마주하며 맞춤 법률 조력을 드려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
* 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1. 동의 여부는 방어의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 강간에선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는 혐의 부인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성폭행 중 의제강간 사건에선 법적으로 동의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죄는 '정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혐의나 선처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1)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시는 경우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상대의 연령을 알지 못했고, 짐작할 수도 없었던 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2) 선처를 목표로 하실 경우
: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사유로 주장.
2.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인 것인가요?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간은
*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 성인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를 처벌 범위로 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온라인을 통해 만나 관계를 가졌다가 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짝 소개해 드렸듯 동의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상대가 16세 이상의 연령으로 알았다면 의제강간 혐의를 부인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고의성은 말로만 주장한다고 쉽게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상대의 나이를 알거나 예상할 수 없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하지요.
가령 상대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였거나 외형적 모습이 성인과 흡사했던 점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학생성폭행에 대한 진술 과정부터 법률 대리인과 논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쉽게 선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중학생성폭행에 연루되었을 때 '초범이면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제강간에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마냥 쉽게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간혹 기소유예가 나오는 의제강간 사건도 존재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미리 각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형사절차 준비에 들어가되, 징역을 받지 않고자 하실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제강간과 관련된 중학생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성폭행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강간 혹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죠.
이는 의제강간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먼저 동주를 통해 혐의를 파악해 보신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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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