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초범 성범죄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이 정돈 알아야
초범이라고 쉽게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제추행초범이 되어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주로
'변호사님, 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결과기 때문에 피의자로선 주목될 수밖에 없지요.
다만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실 경우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는 말이죠 ⬇️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조언을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들을 마주하며 대응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최신의, 현실적인 법률 조언 및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초범이면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준강제추행초범 중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에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고려 사항일 뿐,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요.'
실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찰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거나, 제대로 피해 회복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아 기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기소유예를 원하실 경우 초범이라는 점에 더해 추가적으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추행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 아닌가요?
제 글을 읽으시는 준강제추행초범 중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정상적으로 판단 혹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혐의이기 때문에 마냥 죄질이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나쁜 범행이라 판단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방심하다간 구공판 혹은 구약식 등의 절차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 반성문 작성
등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술에 취한 사람을 함부로 만졌다가
K 씨는 어느 주말 지인들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앉고 보니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든 L 씨를 보게 되는데요.
순간 K 씨는 L 씨의 짧은 치마에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몰래 L 씨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내릴 준비를 하던 한 승객에게 적발되어 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K 씨는 순식간에 준강제추행초범이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 제가 있는 동주로 오셨습니다.
저는 당시 준강제추행초범이라 하여도 벌금형, 보안처분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성범죄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안내하였고요.
K 씨의 법률 조력자가 되었던 저는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1) K 씨는 일찌감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함.
2) K 씨는 반성의 일환으로 합의, 상담, 반성문 작성 등을 하였음.
3) K 씨는 범행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이와 함께 K 씨가 진술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본 조사 참석 등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K 씨는 진행된 형사절차에 침착히 대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K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후 K 씨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이번 글을 잘 읽으셨다면 준강제추행초범이어도 선처가 당연하진 않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남들이 하는 방식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적 조력을 드릴 변호사를 동주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