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 미성년자성폭행이면 특히나 까다로울까?
선처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기에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기본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유형의 성범죄인만큼, 법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두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집행유예를 너무 쉽게 기대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일수록 일찍부터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준비를 도와드릴 수가 있지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미성년자성범죄들을 해결해 온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아청법집행유예 준비 또한 조력이 가능하죠.
다만 결과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본인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여러 유형의 미성년자성폭행이 있지만
아청법 제7조에는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 및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성년자성폭행에 포함되는 죄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을 통한 간음
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립 조건은 다르지만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피해가 상당히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형량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지요.
현재 법적으로 3년보다 긴 기간의 징역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만약 아청법집행유예가 목표라면 여러 근거를 통해 3년 이하의 기간으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합의가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성폭행에 대한 아청법집행유예에 있어서도 합의는 가급적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본 사안에서 합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님)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가 당한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진행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며 합의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로부터 신중히 조언을 들어보신 다음 합의 전략을 세워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3. 혼자 조사를 받다가 더욱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기에
아청법집행유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되도록 경찰조사부터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에이, 경찰조사는 초기 단계니까 혼자서 진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몹시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도중 범행 동기, 구체적인 행동 등 다양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에 제대로 답을 못하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가 뒤늦게 번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찰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술과 관련된 실수를 가급적 줄이실 필요가 있지요. 이를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법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청법집행유예가 목표로 설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의 상당수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대응 난이도가 몹시 높은 유형의 성범죄 중 하나이지요.
따라서 초기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다지 권해지지 않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저 조원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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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