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카촬죄기소유예 대비 주의사항 정리
단순 촬영이라고 무조건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아무리 실무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접해 왔어도 몰카형량을 정확히 예측하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련된 법적 기준 및 주의하셔야 할 사항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 분명 몰카 처벌 대신 카촬죄기소유예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땐 가급적 빠르게 본인의 상황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쳐 선처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이 글을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 어떤 준비를 택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찾아주셔도 좋고요.
1.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바랄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몰카형량을 걱정하는 초범으로부터 기소유예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이 기소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기소유예를 준비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순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은 단지 과거 범행 여부만 보고 기소유예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약 몰카 초범이라고 해도
▶️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 여죄가 드러날 경우
와 같은 상황에선 기소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법원은 뭘 보고 몰카처벌 수위를 결정하지요?
몰카형량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현재 몰카 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 징역이면 7년 이하의 기간으로
- 벌금이면 5,000만 원 이하의 액수로
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몰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선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법원의 자주 살펴보는 요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는 앞으로의 주장, 준비할 자료 등을 정하는데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피해자 관련 요소: 연령, 관계, 수 등
- 합의 여부: 합의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범행 관련 요소: 촬영한 신체, 촬영의 동기, 촬영 횟수 등
- 증거인멸 여부: 범행을 숨기려 촬영물 등을 삭제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 가능
이를 참고하여 본인이 시급히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3.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였던 사건
1) 사건 내용 정리
: K 씨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역에서 피해자 L 씨가 탑승하게 되는데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L 씨를 본 K 씨는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핸드폰을 넣고 L 씨를 아래에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발견한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K 씨는 금방 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몰카형량을 걱정하게 된 K 씨. 불법촬영의 고의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일단 동주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셨습니다.
2) 대응 내용 및 결과
: K 씨의 행동이 분명하게 담긴 CCTV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압수된 핸드폰 내 촬영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마냥 유리했던 상황은 아니었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카촬죄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를 모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 K 씨는 순순히 핸드폰을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를 성실하게 받음
� 다른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음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음
�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도 강조하였고요.
그러자 사건을 받게 된 검찰은 K 씨에게 기회를 줘도 되겠다고 판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K 씨는 몰카형량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있었고요.
만약 불법촬영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자였을 경우,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몰카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카촬죄기소유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성급히 본인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하기보단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