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성폭행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는 다양합니다. 성매매 사건과 관련될 수 있기도 하지만 오늘은 성폭행범죄에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이번 글을 통해
* 유사강간 또한 마냥 처벌 수위가 낮진 않은 점
* 유사강간 성립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다른 혐의로 전환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수의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응해 왔습니다.
억울한 사건이기에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도,
의뢰인이 가진 참작 사유를 분명히 주장하여 선처를 받은 적도 존재하지요.
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 개인이 직접 하긴 어려운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조력을 드리기 전에 직접 상담을 갖기도 합니다.
현재 자신이 참고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유사성행위,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교, 즉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할 정도로 성적 행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본인의 성기를 타인의 성기가 아닌 곳에 삽입하거나
타인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를 넣는 것
이 대표적인 유형이지요.
만약 이러한 행동을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며 하였다면 형법 제297조의2에 명시된 유사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여기서의 폭행 및 협박 또한 반드시 강한 무력을 사용한 것만 해당하지는 않고요.
한편 유사강간의 처벌 수위는 강간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강간 처벌: 3년 이상으로 징역형
* 유사강간 처벌: 2년 이상으로 징역형
두 성폭행범죄 모두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2. 단순 추행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종종 유사성행위까지도 가지 않고 단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 신체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유사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이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편이고, 선처의 여지가 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 단순 신체 접촉으로 그쳤는지
* 어떤 의도로 발생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침착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요.
다만 성폭행범죄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술을 마시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회사원이었던 의뢰인 P 씨. P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성 동기 L 씨와 여행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한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슬슬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던 그때, P 씨는 L 씨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P 씨는 결국 L 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비록 P 씨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해도, 상대의 저항 의사를 무시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기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P 씨는 직접 대응하긴 어렵다 생각하여 동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저는 P 씨에게 우선 성폭행범죄 중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이는 강간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정해진 사안이라는 점부터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지요.
☑️ 일찍부터 분명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P 씨.
☑️ P 씨는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었음.
☑️ P 씨는 이른 시간부터 노력하여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음.
☑️ P 씨는 성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임.
☑️ P 씨는 원만한 인간관게를 형성하고 있었음.
P 씨는 유사강간이라는 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되도록 여러 양형 사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랬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었지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법원은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은 의외로 따져보아야 할 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때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해온 제가 중요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사성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다면 빠르게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