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삭제 휴대폰제출 전 피해야 할 행동!
증거인멸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포렌식삭제는 몰카,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등 관련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경찰에 휴대폰제출을 하기 전에 '포렌식에 걸리지 않도록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실제로 맡아 대응을 준비해 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상담 및 조사/재판 준비에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하였고
성인(일반 직장인, 군인, 교사, 전문직, 대학생), 미성년자 등이 연루된 사건들을 겪어 왔지요.
현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우선 저에게 상황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1. 포렌식 작업을 위해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하는 방식?
디지털성범죄의 특징은 범행과 관련된 기록이 기기에 분명하게 남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선 당연히 포렌식 조사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때 크게
1) 임의제출
2) 영장에 의한 압수
방식으로 문제의 장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선 절차가 좀 더 단순한 임의제출을 먼저 시도합니다. 다만 임의제출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의제출이 실패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확보한 후 장치를 압수하게 되고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조건을 철저히 따져가며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피의자는 임의제출에 협조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변호사와 휴대폰제출에 대해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울러 조사의 범위를 정해두어야 하기도 하고요.
2. 자료 삭제는 위험하다고요?
포렌식삭제는 휴대폰제출 전 '관련 자료를 지우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지'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고려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인데요.
우선 이는 증거를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죄가 더 무거워져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죠.
아울러 요 근래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삭제된 데이터, 삭제 시기 등이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포렌식삭제는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구속보단 불구속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비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성급히 증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개인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지하철 몰카를 적발당했기 때문에
그럼 몇 달 전에 해결했던 K 씨의 몰카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정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K 씨는 최근 지하철에 탔다가 곁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우연히 이를 목격한 승객이 빠르게 신고 절차를 밟았지요.
K 씨는 휴대폰을 일찍 제출하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포렌식삭제와 같은 행동은 자제해야 한단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 준비의 한계를 느꼈기에 제가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셨고요.
K 씨가 이미 휴대폰제출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경찰 진술, 포렌식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체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받아내기
➡️ 범행 사실 시인 & 반성 위주의 주장 정리
➡️ 다시 몰카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 정리
등을 통해 선처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K 씨는 비록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였지만 포렌식삭제 같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해 나갔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죠.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휴대폰제출, 피해자 합의, 경찰 진술 등 생각하셔야 할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렌식삭제, 피해자에게 연락 취하기, 적절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받기 등 주의해 주셔야 할 점도 여럿 존재하고요.
따라서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저와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를 통해 대응의 우선순위, 피해야 할 행동 등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