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혹시 강제추행기준 살펴보고 계시나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추행누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맡아 대처해 왔습니다.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던 직장 동료로부터 추행 신고를 당한 케이스
* SNS를 통해 친해진 여성과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당사자의 사이, 신체 접촉의 유형/원인 등에 따라 사건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곤 합니다.
다만 오늘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 글을 통해
* 강제추행기준
* 추행에 대해 누명이라 생각할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 또한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다면 저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성추행누명 사건에서 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기준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떼 성립하는지 아시나요?
용어만 보고 '강압적으로 상대를 만지면 성립하는 것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강제추행의 한 유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 죄는 생각보다 성립 기준이 넓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
: 폭행 or 협박 + 성추행
- 폭행/협박: 둘 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폭행은 상대를 향해 불법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 협박은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혹은 행동
다른 추행과 달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조건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선 꽤나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성추행이라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어렵지 않게 성립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에 집중이 되고, 피의자 입장에선 불리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누명이라 생각되는 경우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누명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만약 성추행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혐의를 벗는데 총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강제추행기준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판단하셔야 하고요.
이 단계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여전히 누명이라 생각되면 경찰부터 납득을 시키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게 됩니다.
네? 딱히 사진이나 영상자료는 없는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냐고요?
비록 이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자료는 추행이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 상대의 동의
* 고의성이 없었던 행동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3.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순 없나요?
성추행누명을 쓴 많은 분들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무고죄 고소에 대해 생각하시곤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억울한 성범죄 혐의였다는 것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받고 나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성추행 혐의도 제대로 벗지 못한 상황에서 무고죄를 주장하면 '성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행동인가?'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무혐의 결과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써서 나를 형사처벌 등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신중하게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신 후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누명인 것이 법적으로 맞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법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관련된 개념을 보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를 여럿 보아왔습니다.
개인에게 적절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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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