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성추행 성범죄피의자로 몰린 직장인이면 참고하세요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회사내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피의자가 되셨나요?
이럴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현실적으로 선처를 알아보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꾸준히 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왔는데, 당연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도 몇 차례 맡아 대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읽고 나서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회사내성추행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성범죄피의자로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이러한 대응이 그다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죄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들도록 만드는 행동인데요.
증거가 별로 없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주장에 큰 이상이 없다면, 이를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별로 없는 것은 피의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고의성을 부정하려고 하시나요?
회사내성추행 신고는 때론 고의성이 없었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피의자가 되어버린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즉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증거의 존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론 목격자조차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면 다양한 정황자료를 근거로 고의성에 의한 신체접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건 장소, 문제 발생 시간의 당사자들 행동, 고소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에 주목하실 수 있지요.
3. 직장 동료와 회식을 마치고 나서
Y 씨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Y 씨의 옆에는 여성 동료였던 P 씨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자리가 끝난 후 함께 택시를 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Y 씨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P 씨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게 됩니다.
P 씨가 이를 추행으로 인지,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었지요.
Y 씨는 술에 취해 안일한 행동이 나왔음을 자책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내성추행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저희 동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접촉과 고의성 모두 부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선은 빠르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감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를 확보해 나갔고요.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냄.
➡️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였음을 설명.
➡️ 현재는 분명하게 죄를 인정한다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강조.
➡️ 적극적으로 성범죄 방지 교육을 듣고 있음.
이러한 요소들을 차곡차곡 쌓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물론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해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결과 Y 씨는 회사내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피의자로서 느낄 불안감을 상당수 해소하였죠.
성범죄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선 신중한 대처가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내성추행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에겐 낯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저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