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장부단속으로 들켰다면?
단순 성매매라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장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사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범이면 주로 벌금이 나오고,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안일한 대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 또한 되도록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여태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 온 제가 왜 초기부터 분명히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대응 준비를 원하실 경우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1. 장부단속에 걸려 경찰이 혐의를 파악했을 때
장부단속은 경찰이 성매매혐의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장부에는 성매매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고객 정보, 장소, 시간, 비용 등)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성매매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경찰은 추가적 수사를 통해 성매매 당사자의 진술, 기타 직접 증거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변명을 한다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본인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은 NO.
성매매혐의가 처음 적발된 초범이니까 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최악의 상황에선 벌금으로 끝나는 편이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이러한 생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도 제대로 반성과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상대방이었다면 사안이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자주 기소까지 이루어지곤 합니다.
한편 벌금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되도록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손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령 전과가 기록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추후 동일한 범죄에 다시 연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예상치 못하게 취업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고요.
3. 장부가 적발되었던 상황에서
K 씨는 과거 호기심에 성매매를 가진 적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를 보고 궁금하여 실제로 성매매까지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성매매를 하진 않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의 장부단속으로 인해 K 씨의 성매매혐의가 발각되고 맙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K 씨. 익숙하지 않은 법적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 부담스러웠기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K 씨의 사건을 분석해 본 후 되도록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 K 씨는 초범이었고 범행은 1회에 그쳤음.
* K 씨는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음.
* K 씨는 앞으로 다시 성매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
* K 씨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연령에 해당함.
이런 사유들을 바탕으로 K 씨가 신중하게 경찰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K 씨는 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선처를 받았던 만큼 K 씨는 이후에 다시 성매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장부단속은 개인이 조심한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진행되어 범행이 적발될 수가 있지요.
게다가 과거에 성매매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매매 초범이든 재범이든 되도록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로 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