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불법촬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려 한 사레
카쵤죄 성립 요건을 변호인과 확인한 다음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인의 카촬죄 혐의,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몰카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이러한 분들은 이미 몰카 사건의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대강 이해하신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초기 경찰조사부터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카촬죄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이유, 초기부터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대처하여 카촬죄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처 가능
- 다양한 형사절차 준비에 조력 가능
- 동주에서 대면 상담도 진행 중 (사전 예약 필요)
1. 성립요건 분석 & 포렌식 조사 대비가 쉽지 않기에
몰카변호사를 되도록 일찍부터 찾으실 필요가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크게 성립요건 분석과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비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성립요건 분석, 다양한 요소를 보아야 하기에
: 타인을 촬영하였다고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성립요건이 있지만 불법촬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적 욕망과는 관련이 없는 신체'임을 강조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는 단순히 노출 및 클로즈업 여부만 보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포함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촬영을 시작한 이유, 촬영 거리 등도 참고가 되지요.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죠.
2) 포렌식 조사, 개인에겐 낯선 절차인 만큼
: 카촬죄 사건에선 빈번하게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에게 생소한 만큼, 문제 발생을 미리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여죄가 드러나는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진술이 나오는 것 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가 쉽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관련 준비를 여러 차례 도와온 몰카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카페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K 씨는 평소 카페를 즐겨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또한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카페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커피와 디저트를 시킨 K 씨는 자신이 주문한 상품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한 여성 손님인 L 씨가 다가와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L 씨는 K 씨가 본인의 치마 아랫부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K 씨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며 핸드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L 씨는 납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L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몹시 억울했던 K 씨는 몰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3.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대처해 나간 과정은?
저는 우선 의뢰인 K 씨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철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진을 분석한 결과 L 씨가 우연히 찍힌 사진이 2장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일부분만 차지하였고, L 씨를 직접적으로 포커싱하여 촬영했다고 보긴 어려웠지요.
이에 따라 불법촬영을 부정하는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 일부 사진에서 L 씨가 찍힌 사진이 있긴 했음
* 하지만 포커스가 맞춰진 대상은 K 씨가 구입한 커피 및 디저트였음
* 하지만 촬영 거리, 포커스가 맞춰진 피사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L 씨의 신체 일부를 노리고 촬영했다'라 보긴 어려움
* 포렌식 결과를 보면 불법촬영물이 삭제된 모습은 보이지 않음
위의 내용들을 촬영된 사진을 들여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였지요.
몰카변호사의 조언을 들어가며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K 씨는 본인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관되게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러한 결과 마지막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과를 받고 떳떳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K 씨는 상당히 억울하게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나마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K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몹시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침착한 대응을 위해 몰카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