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결국 개인의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합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도 많은 피해자와 합의가 자주 고려됩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시해야 하지요?'
'합의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가 변호사여도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1. 합의금 산정기준 및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 정해진 합의금 산정기준 및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 ~ 300만 원 대에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넘게 합의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주 참고되곤 하는 합의금 산정기준은 존재합니다.
▶️ 성추행합의금을 정할 때 참고되는 기준
- 범인의 직업 & 지위
- 범인의 추행 정도
- 피해 정도
- 합의 시기
이 밖에도 여러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유사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에 맞는 액수'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개인에게 무척이나 모호해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합의를 도와온 변호사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2.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기에
* 사건 발생
: K 씨는 성추행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제 법률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K 씨는 대학생이셨는데 최근 후배 몇 명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이성 후배였던 L 씨와 일정 거리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K 씨는 L 씨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손을 잡았다가 L 씨가 급하게 뿌리치려 하자 안아버리기까지 해 버렸던 것이었지요.
직감적으로 범행을 인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K 씨. 이와 함께 합의의 중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성추행합의금을 얼마나 정할지, 어떤 합의금 산정기준을 참고할지 난감하다는 생각을 하였죠.
* 대응 과정 및 결과
: K 씨는 일정 유형력을 통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였던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L 씨의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진술도 딱히 모순된 점이 없었기에 K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K 씨는 가능한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K 씨의 법률 조력자가 된 저는 L 씨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K 씨의 진지한 반성과 성추행합의금을 전달하였기에, 합의는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 K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범한 점
☑️ K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 K 씨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K 씨의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을 중심으로 감형 요인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K 씨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3. 합의, 되도록 초기부터 준비하세요.
성추행합의는 일찍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점점 성추행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고, 끝내 합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급하게 시도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 승낙에 저항감이 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미리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 범위, 합의 전략,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언급한 산정기준을 보아도 성추행합의금을 직접 정하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런 절차 준비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 적정 범위를 벗어난 합의금을 도출하시곤 하지요. 너무 많든 적든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합의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신중히 저 조원진 변호사와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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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