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경찰조사 성폭행사건에서 조심할 점들은?
본인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신다면 관련된 주의사항을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실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의심받게 되거나
본인의 잘못이 더 커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려 하시기보단 이 글을 읽고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
- 성범죄 사안 분석
- 경찰조사 준비
- 피해자 합의
- 재판 준비
- 증거 확보
-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집중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자 하실 경우 저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미리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으로 인한 피의자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지요.
경찰조사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선 생각보다 압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온전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아울러 경찰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마냥 쉽지가 않은데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모르고 대답을 하였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조서에 기입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진술 방향 및 예상 질문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중요한 증거, 생각보다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경찰조사 전 성폭행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직접증거와 같이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정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자료에 이목이 쏠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의자의 시선에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증거를 확보한 후 어떤 논리대로 주장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호해 보일 수 있고요.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성폭행을 부정하려 했던 G 씨
G 씨는 최근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아 저에게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G 씨는 30대 초반 직장인이셨는데 얼마 전에 한 어플을 통해 L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정싱적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G 씨는 L 씨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가볍게 바에서 한 잔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G 씨의 방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서도 며칠간은 평소처럼 대화를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L 씨는 돌연 G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G 씨는 피의자경찰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G 씨의 혐의는 강간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 또한 여타 강간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 상대의 주장
* 남아있는 CCTV
* G 씨와 L 씨가 주고받았던 카톡
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법적 논리에 맞는 주장을 준비하였고요.
* 성관계 이후에 팔짱을 끼고 나온 장면이 CCTV에 담겼음.
* 신고 시간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히 지난 시점이었음.
* 비록 정식적으로 사귀고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는 관계였음.
* G 씨와의 관계 이후 L 씨는 다음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에서 L 씨가 주장하는 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피의자경찰조사에서도 가급적 일관적으로 답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랬던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경찰조사 전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밖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 경찰조사 일정 등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존재하지요.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보실 순 있으나
가급적 경찰조사 전 저 조원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을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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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