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강제추행성립 판단하기 애매한가요?
경찰조사 전 혐의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력처벌이 걱정되어 제 글을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자주 뵈어왔습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다 보니, 해당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고요.
그중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관련된 법조항을 보면 강제추행성립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이하 내용 생략)
하지만 실제 상황에 대입하려 하다 보면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그렇기에 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1. 만졌다고 무조건 추행인가요?
상대를 만졌다고 반드시 강제추행 성립이 인정되어 성폭력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추행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하겠지요.
추행이란?
: 성적으로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
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 사건의 판례를 보면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 내려지곤 합니다.
한편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강제추행은 위와 같은 행동이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강제추행은 신체끼리의 접촉 방식으로 발생하다 보니
신체가 맞닿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행이 성립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 인정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며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위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시곤 합니다.
주의할 점) 추행이 꼭 신체접촉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추행은 신체가 접촉하지 않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서로의 관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 여겨질 경우 추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성급하게 추행이 아니라 단정 짓진 마시길 바랍니다.
2. 강제추행의 대표적인 유형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성폭력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강제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가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신체를 만지는 유형
: 상대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겠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실무상 기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정말 가벼워 보이는 말과 행동만으로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유형
: 상대방에게 제대로 허락을 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행동 또한 대표적인 강제추행성립 유형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보통 기습추행이라 부르곤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폭행 = 추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폭행의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저항여부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을 행동이었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3. 이러면 처벌이 강해집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위의 기준과 가깝게 형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 추행을 여러 차례 범하였던 경우
✔️ 과거에 추행으로 인해 처벌 혹은 선처를 받았던 경우
✔️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 친족, 장애인 등을 상대로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은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도 성폭력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이나 친족을 추행한 사건 혹은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은 벌금 없이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에 대한 대비는 결국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다만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용도 실제 사안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요건에 대한 적용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 조원진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안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에 맞는 분석 및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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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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