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강간무혐의 입증하려 할 경우
성폭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성폭행처벌에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
특히 강간무혐의를 입증하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피의자의 대처는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설령 성폭행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의 주장에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한편 저는 변호사로서 성폭행 문제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도, 때론 무혐의 준비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진지하게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의논 후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였는데요?
강간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혹은 협박과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해두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서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 폭행/협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상대에게도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 동의가 있었더라도 대상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 동의를 한 상대의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비추어질 경우
* 타인을 속여 동의를 얻어낸 경우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성폭행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지요?
A. 성폭행도 종류가 많은 만큼 혐의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강간 유형의 성폭행범죄의 처벌은 징역만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만약 상대가 성인이 아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다만 사건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만큼 늦지 않게 적절한 사유를 마련해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2.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상대, 어떻게 해야 하죠?
성관계 당시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에도, 나중에 태도를 돌변하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간무혐의를 위해 적절한 근거를 확보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 및 남아있는 자료를 보며 성폭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해 나가셔야 하지요. 다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주목해야 할 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강간 ->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동의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 집중
➡️ 준강간 -> 상대가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가 아니었음에 집중
다만 이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2차 가해를 하는 범인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강간무혐의를 통해 성폭행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 한다면 먼저 저를 통해 현 상황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강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한 사례
▶️ 사건 개요
: K 씨는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연히 온라인을 통해 본 후기에 호기심이 생겨 실제로 한 어플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이성인 R 씨와 현실에서 만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 바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다가 K 씨는 넌지시 원나잇 제안을 하였죠.
이때 R 씨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2주가 지난 후 R 씨가 돌연 성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 씨는 처음 경찰조사는 혼자서 받았는데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점, 이대로는 성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히 동주로 연락 주셨습니다.
▶️ 조력 과정 및 결과
: 우선 K 씨의 혐의가 강간이라는 점, 상대가 '성관게를 가질 생각으로 숙박업소에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다음 의뢰인의 행동이 성폭행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고요.
* 상대방은 사건 이후 꽤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음
* 상대가 먼저 고액의 합의금을 주장하였음
* 최초에 나눈 연락, 만남을 가진 후 나눈 연락 등의 내용을 보면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이어지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조리 있게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성폭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K 씨는 혐의 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론 성폭행처벌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강간무혐의를 받는 것에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제는 아시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억울한 성폭행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이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되어버렸다면 사소해 보이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움직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