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처벌 성착취물구매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쉽게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물처벌을 다투려 하시는 분들 중 성착취물구매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성년자가 나오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등의 이유로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뵈어왔는데요.
만약 법적으로 아청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거나 하기가 힘들어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성착취물구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쉽게 인정하진 않습니다.
아청물처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 때론 타이밍을 놓쳐 이미 처벌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저를 통해 법리 요건을 따져본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벌금으로 마무리지을 수도 없다고요?
먼저 성착취물구매에 대한 아청물처벌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청물 구매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못해도 벌금형을 노려 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벌금형 자체도 전과가 남고 보안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구매한 성착취물이 다수 거나 동종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고요.
참고로 형량이 3년보다 높아지면 법원의 선처 중 하나인 집행유예도 힘들어집니다.
2. 고의성 부정, 어떻게 해야 하지요?
성착취물구매를 부정할 때 중요한 논리 중 하나는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상대가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숨겨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몰랐던 점
* 다수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에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다만 '정말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비추어질 만한 요소는 없는지 분명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가령 반복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아청물 관련 키워드가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쉽죠. 즉 아청물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보통 직접 이렇게 법리적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3. 빠르게 선처를 노려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청물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너무 늦지 않게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에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로 해야 할지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등으로 인해 무척 난감함을 표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로서 자주 봤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디지털성범죄에서의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청물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무척 당혹스럽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침착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대응 준비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들어보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10년 이상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로서, 성범죄 문제 파악 및 대응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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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