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감형 어떻게 준비하죠?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저 또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 번 마주해 왔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가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으려 하는 것인데요.
카촬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은 특히 몰카범처벌에 대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간단한 사유만으로 당연하게 선처가 나올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유의하며 카촬죄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파악해 보세요.
1.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통 몰래 촬영을 하는 불법촬영 혹은 촬영물 유포가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두 사안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or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 가능하고요.
혹시 초범이니까 몰카범처벌에 대한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카촬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에 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본 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진 사안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괜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동주와 신속히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는 중요하지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몰카범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합의는 반성, 피해 회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를 함께 준비하게 되는데, 비록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선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애당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대화가 거부되는 일도 상당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어도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주장할 수 있기도 하죠.
이 밖에 피해자가 협박, 회유 등으로 받아들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여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하철 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T 씨는 어느 주말 야밤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나서 집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술에 취해 근처에서 잠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다소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를 본 T 씨는 충동적으로 몰카 촬영을 하게 됩니다.
T 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나 T 씨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깼고, 바로 불법촬영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T 씨는 꼼짝없이 몰카범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응 방안을 알아보려고 하였죠.
T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움직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주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T 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 측과 주고받았는데요. 그리하여 경찰조사를 마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음.
* 단순 촬영에 그쳤으며, 범행은 1회에 그쳤음.
* T 씨는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음.
* 앞으로 해당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임.
과 같은 주장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T 씨의 다양한 노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결국 T 씨의 사건은 기소유예를 통해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범행에 대한 전과 여부, 촬영물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징역형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결국 몰카범처벌 수위를 가능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주를 통해 저와의 대면 상담 일정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