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기습추행을 인정하셔야 합니까?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기습추행 혐의로 인해 어떤 성추행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본 사안을 강제추행의 일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로 징역을 살거나 1,500만 원 이하를 벌금으로 내는 처벌
이 가능하죠.
한편 실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으면
* 고의성이 있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 서로 무슨 사이었는지
등 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미흡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성추행처벌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폭행과 추행이 동일시되는 만큼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보면 폭행과 추행이 동일시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강한 힘이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이 사용되었는지'에 주목이 되지요.
사건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빠르게 신체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기습추행을 범하셨나요?
이럴 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단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와 같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이 혐의 성립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찍부터 죄를 인정하여야 부정적인 평가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도움이 될 만한 참작 사유들을 통해 성추행처벌 선처 주장을 하셔야 하죠.
2. 정말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을까?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으로 인해 성추행처벌이 나오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폭행 이외에도 다양한 점들을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 고의성이 있던 행동이었는지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닌지)
* 상대가 사전에 인지 및 동의를 한 행동인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신체였는지
등을 확인해 가며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파악하시게 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추행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령 피의자의 기준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시선에서 문제 될 만한 신체라 판단될 경우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밀하게 법리를 따져가며 준비된 주장이 있어야 하죠. 이에 따라 증거, 유사 사례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동성 사이라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간혹 동성 사이에서의 기습추행에 휘말려 성추행처벌에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로
좀 장난을 친 건데, 성범죄 사안으로 번질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적 만족을 얻겠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기습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아셨나요?
* 다수가 보기에 충분히 성적 수치심/혐오감 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을 경우
* 사전에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된 경우
등이라면 동성이어도 추행을 부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시기 전 먼저 변호인으로부터 사건을 분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습추행 또한 애매모호한 점이 가득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하게 주장을 펼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점을 따져가며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대처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에서 저를 만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실 수 있기도 한 만큼, 저와 성추행처벌 관련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 조력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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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