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량 성범죄합의하면 선처 나오나요?
피해자와 합의,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형량 문제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성범죄합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개인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물론 이제 막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차근차근 정보를 파악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제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대응 능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접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불안함, 불확실함 등으로 인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1. 강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간은 성폭행 유형 중 하나로, 상대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 가능합니다.
현재 강간형량은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벌금은 받을 수 없나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강간죄에 대해선 따로 벌금형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간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한 죄가 바로 준강간인데요.
준강간은 강간과 달리 타인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빠졌을 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행동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혹은 아청법으로 훨씬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5년 이상으로 징역을,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10년 이상으로까지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2. 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강간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기준 중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요소로 비추어지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적극 참고가 되긴 하지만,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비롯하여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거나 앞으로의 범행을 예방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선처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가 있지요.
이 밖에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간관계, 환경, 건강 등의 이유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사유를 들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3. 원치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신고로 인해
*️⃣ 사건 발단
: Y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최근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 P 씨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두 사람은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말에 만남을 가지기로 정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예정대로 만나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 슬슬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가 되었고 P 씨는 이만 귀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Y 씨는 P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힘을 가하며 육체관계를 가져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Y 씨는 강간형량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대처 과정과 결과
: 위의 사건으로 인해 강간혐의를 받고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Y 씨.
Y 씨는 처음에 P 씨가 거절하긴 했지만 이내 저항을 멈췄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강간 성립에 지장이 가진 않았기에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 후 되도록 다양한 감형요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 Y 씨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Y 씨는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자 P 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 Y 씨는 성범죄 초범이었습니다.
* Y 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죠.
Y 씨는 재판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Y 씨는 무거운 강간형량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고 인식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 법적 절차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