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나이 미성년자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대상?
아청법 내 미성년자 강간 기준에 대한 설명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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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나이를 신경 쓰게 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즉 아동 청소년 성폭행으로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려고 하지요.
관련된 사안으로 저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19세, 13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의 저항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청법나이를 구분할 때는 19세와 13세라는 연령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내에서 언급되는 아동/청소년은 만으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13세는 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 중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 가능한데요. 이러면 아청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요.
그럼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법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처벌: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2. 미성년자 합의는 성인의 경우와 다르나요?
아청법나이에 해당하는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선처에 있어서도 합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합의를 이루어냈는지 등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인 합의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2차 피해를 좀 더 민감하게 봅니다. 이 때문에 합의 절차 진행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는 특히나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게 되는 것이죠.
3. 교제를 하던 사이였지만
R 씨는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R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K 양과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K 양은 스킨십은 허용했지만 성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R 씨는 어느 날 본인의 집에서 K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강압적으로 미성년자성관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로써 R 씨는 아청법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R 씨는 K 양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뒤에 비로소 심상치 않은 사건에 휘말렸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 동주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아청법나이에 해당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강간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R 씨는 가급적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저는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R 씨가 당장 해야만 하는 대응을 정리한 후, 필요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되었을 때 법원에
* 두 사람이 교제를 하던 사이였던 점
*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행동으로 보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
* R 씨는 앞으로 동일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며,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R 씨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청법나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처벌 이외에도 걱정해야 할 점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여러 보안처분이 가능한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억울하다면 분명하게 혐의를 벗도록, 죄를 범한 것은 맞다면 가능한 감형 및 적은 보안처분이 나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사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및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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