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적목적이 없던 신체접촉이었는데요?
성추행이 될 만한 행동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전 성범죄 사건에 자주 대처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사건 피의자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볼 수가 있었지요.
본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건 성적목적이 없었던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라 주장하시곤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추행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이는 단순 변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저를 만나보셔도 좋고요.
1. 신체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추행?
법적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의성이 없는 신체 접촉은 추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또한 고의성을 성립 조건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어떤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였는가도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과 관련된 행동이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성이 부족한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신체의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이유,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판단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2. 폭행이 자주 문제되곤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선 폭행과 협박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해당 성립 요건에 대한 범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불법적 유형력이라 정의 내려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성립 기준이 상당히 낮은데, 실무적으론 상대의 의사에 반할 만한 행동이라 비추어질 경우 쉽게 폭행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즉 상대의 저항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어도 폭행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유형 중에는 기습추행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반응하기 어렵게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여기선 추행이 곧 폭행이고, 법원은 폭행의 정도보단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폭행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결과 추행까지 성립한다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하겠습니다.
3.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L 씨는 같은 팀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꽤나 마신 후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던 L 씨. 술에 취했던 나머지 그만 부하직원이었던 P 씨의 손, 어깨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됩니다.
P 씨는 성적인 불쾌감을 주장하며 L 씨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하였고요.
L 씨는 성적목적이 딱히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결정하였죠.
저는 유사 사건에서 추행이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성적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폭행)이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아울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안내하였죠.
이후 상세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선처 사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 법적 기준을 통해 추행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 반성을 하며 피해자 합의
▶️ 구체적으로 작성된 반성문 준비
이처럼 L 씨는 되도록 법률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L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고 늦지 않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요.
강제추행죄 성립은 언뜻 보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비교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 혼자 길게 고민하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파악, 적절한 진술 준비 등을 도와드리고 았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안이 문제가 되었다면 동주로부터 판단 기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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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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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