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성추행 피의자진술해야 하면 집중!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진술을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곧 이루어질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참으로 망설여질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경찰조사가 아예 처음이거나,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아봤어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테죠.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변호사로서 '성추행 경찰조사 피의자진술 준비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 꼭 필요한 현실적인 법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변호사
* 선임에만 몰두하지 않는 변호사
* 초기 대면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1.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처음 전화가 왔을 땐
처음 경찰조사연락이 왔을 때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직 본격적인 피의자진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답해도 되지 않나?
라 생각하며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기록될 수 있고,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답변이 요구되는데,
보통 처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수가 나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급적 간단히 답변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이 없다면 추후 변호사와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술김에 추행을 범했다가
K 씨는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 방문하게 됩니다.
K 씨는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자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보게 됩니다.
K 씨는 술김에 해당 여성을 껴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추후 성추행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진술을 준비해야 했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답해야 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K 씨. 그랬기에 이미 성추행 사건을 여러 번 접해왔던 저를 찾아 동주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K 씨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주취 상태였어도 죄가 없다고 보진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나서 변명을 하기보단 침착하게 피의자진술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분석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마친 저는
▶️ 술김에 기습추행을 범한 것은 맞음
▶️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 & 합의 완료
▶️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임
을 강조하는 주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K 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고, 경찰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조사 과정을 함께 하여 법적 권리가 쉽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언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 결과 K 씨의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된 이후 기소유예로 끝나게 됩니다.
피의자진술부터 변호인과 준비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한 K 씨는 동주를 만나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 성추행, 실제로 보면 더 모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범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성추행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행동이 '정말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계속해서 모호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추행 사건의 특징입니다.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관련된 행동 및 신체 부위였는가
* 구체적인 혐의에 맞는 요건이 충족되는가 (폭행, 협박, 심신상실, 항거불능, 위계, 위력, 공중밀집장소 등등)
등의 사안들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관련 법리에 해박한 동주와 함께 사안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연락 이후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받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물론 누구나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