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간부징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사에 비해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사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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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처럼 군인 사이에서 성적 문제가 생겨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제가 군인과 관련된 성추행도 여러 번 대응해 왔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성공사례도 갖추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인 피의자 또한 조력을 요청해 주시곤 합니다.
간부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간부징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안이라고 가볍게 봤다간 간부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형사처벌 + 징계가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한 불이익이라 하면 크게 형사처벌과 징계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형법 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 보면, 법이 군인 사이의 성범죄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부담감이 단순 강제추행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급적 재판 전 검찰을 통해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징계는 병사와 간부 모두 가능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사 징계보다는 군간부징계가 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군 간부의 징계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간부와 병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 내 간부는 병사보다도 품위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병사와 간부는 여러 모로 다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지요.
가령 형사처벌 이외에 결정될 수 있는 군간부징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성추행 징계는 기본적으로 강등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 혹은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파면 혹은 해임은 퇴직금, 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게다가 이러한 징계 절차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때론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군간부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 죄 또한 성립에 있어선 고의성, 신체 접촉 유형 등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혹시
*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체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사실에 바탕을 둔 경우
등과 같은 사안에 휘말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성추행죄를 분명하게 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나 '사실이 과장되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대로 증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요.
물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또한 목격자나 CCTV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정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간부에게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되도록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선 이른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 관련 성범죄 또한 민간에서의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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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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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