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무조건 신상정보공개되나요?
성범죄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성범죄자가 되면 법원에 의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공개를 걱정하시는 편인데요. 본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공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범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의 공개는 보통 어떤 때 이루어질까요?
만약 아동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재판을 통해 아동성범죄자라는 것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빈번하게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용어를 보면 정의가 짐작되긴 하겠지만 어디에 공개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가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름
* 나이
* 거주지 주소
* 사진
* 신장, 몸무게
* 죄목
등
한편 해당 보안처분은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처벌의 수위에 따라 공개 기간이 결정되는데 2년, 5년, 10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어찌 되었든 본인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직장,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요.
2. 혹시 면제받을 순 없나요?
그렇다면 아동성범죄자가 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공개를 당하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비록 미성년자성범죄를 범한 것을 인정해도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 다른 보안처분(교육,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충분히 재발 방지 효과가 있어 보일 경우
* 범인의 연령, 범죄가 발생한 이유,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 참작될 만한 점이 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를 방지해 보고자 하실 경우 선처를 준비하면서 참작될 만한 점들을 제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기에
▶️ 사건 요약
: K 씨는 주변에서 여성을 만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환경에서 여성과 대화를 하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성과 대화를 자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 L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K 씨는 L 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K 씨는 몇 차례 L 씨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만남을 가졌을 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K 씨가 자리를 벗어나려는 L 씨를 막으며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 대응 과정
: K 씨의 행동은 아동 청소년 강간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위험도 상당한 혐의였죠.
가급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막았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우선 가능한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동주의 로이어팀이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합의를 진행하였음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음
*️⃣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기에 범행에 다시 연루될 가능성이 낮음
*️⃣ 수사를 성실하게 받았음
재판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뢰인의 곁을 지켰지요.
다행히도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아동성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착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은 일상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방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만 구체적인 죄목, 동기, 범행 내용 등을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사들 중에선 저처럼 이러한 준비에 익숙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동주와 빠르게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