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강제추행기소유예 생각하고 계실 경우
검찰 단계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땐 비교적 일찍부터 '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를 따져보게 됩니다.
만약 죄가 법적으로 성립할 것 같다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인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라며 저에게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쉬울까요? 아래 본문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담아두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부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까지 다양하게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범죄변호사로서 분석 및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고소 이후의 초기 대응을 간과하시곤 하는데,
성범죄는 초기대응부터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준비할 시기부터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동주에서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기소유예, 빠르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때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빠르게 준비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유예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이는 반성문 작성만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아닌데요.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기 전 빠르게 관련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요. 가령
*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하는 것
*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
* 범행 예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 상담/교육 등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
등과 같은 노력을 일찍부터 해 보실 수도 있죠.
특히 합의는 지연될수록 피의자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가능하다면 신속히 진행,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2. 초범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성범죄고소 이후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합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중한 반성의 태도를 어필하지 못하여 기소(구공판 혹은 구약식)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초범이나 합의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는 점을 너무 믿지 말고 다양한 성범죄양형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술집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인해
E 씨는 40대 남성으로, 지인들과 한 술집에 모여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나서 안주가 떨어지자, E 씨는 새 안주를 주문하기 위해 직원을 호출하였습니다.
E 씨는 직원에게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직원의 팔목, 손등을 쓰다듬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당하게 된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으며 E 씨를 정식으로 성범죄고소까지 하였습니다.
E 씨는 고소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저는
* E 씨의 행동이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수 있는 점
* 피해자가 분명히 성적 수치심 등의 감정을 주장하고 있는 점
* 사건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보아도 추행이라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 부인은 쉽지 않은 만큼 강제추행기소유예부터 준비해 볼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의뢰인 E 씨는 저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엔 합의, 경찰조사, 양형자료 준비 등이 포함되었고요.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수사기관에 확실히 어필하였습니다. 가령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음
* 추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음
* 피해자도 합의를 받아들였음
* E 씨는 과거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었음
과 같은 점들을 말이죠.
E 씨의 사건을 보게 된 검찰은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를 주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E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되도록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음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본인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행동도 사전에 예방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미 많은 성추행 사건 의뢰인들을 도왔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비롯하여 경찰/검찰의 무혐의, 선고유예 등의 결과 또한 받은 적이 있죠.
빠른 대처가 권장되는 사안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