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성매수 이래도 성립?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를 잘 알아두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동청소년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중 하나인 미성년자성매수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죄는 단순 성매매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여럿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 뒤라고 해도 죄의 성립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감형의 사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성립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는 입장이라먄 주저하지 마시고 저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새요.
1.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다가
그렇다면 대표적인 미성년자성매매 유형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과거에 해결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Y 씨는 SNS를 하다가 고등학생과의 성매매 홍보글을 보게 됩니다.
해당 글는 성매매의 대상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일정 현금과 담배를 대가로 정해두고 있었는데요.
Y 씨는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당 글에 적힌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느 평일 저녁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성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 씨는 나름 조심하였으니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결국 경찰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
Y 씨는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빠르게 변호사부터 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Y 씨에게 불리한 점은
* 사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점
* 대가성이 분명했던 점
* SNS로 나눈 대화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남았던 점
이었습니다.
결국 대응 방향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렇지만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들, 가령
➡️ Y 씨는 처음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었음.
➡️ Y 씨는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 Y 씨는 비슷한 사안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듣는 등 노력하고 있음.
등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Y 씨는 개인으로선 무척 어려웠던 합의, 경찰조사 등을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랬기에 적절한 방어 전략을 취할 수 있었죠.
그리하여 Y 씨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2. 현금을 지급하진 않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 중 미성년자성매수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의 대가라 하면 금액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성매수에서 대가는 물품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거주할 곳을 제공하는 것, 일을 제공하는 것 등도 대가에 해당되고요.
추가로 대가가 곧바로 지급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가는 바로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종 대가의 성격인지 모호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땐 혼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성행위/유사성행위에 이르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성매수가 미수로 끝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법적 기준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에 대해선 미수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엄연한 아동청소년성범죄 사항입니다.
가령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고 실제로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대가가 미리 지급까지 되었으나 성적 행위까진 이어지지 않는 경우 등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는 행위로 판단 가능하기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벌은
* 징역 - 3년 이하로
* 벌금 - 3,000만 원 이하로
와 같은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단, 미수 또한 연령에 대한 인지가 어려웠다면 혐의를 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동청소년성범죄들이 다소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니까 선처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가 있거나 준비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는 있죠.
따라서 동주와 함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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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