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 성관계동의가 있었으면 괜찮을까?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성폭행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와중 이번 글을 읽게 되셨나요?
이럴 경우 보통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성폭행 무혐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성관계동의라는 점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편입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기에 변호사인 제가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태 성폭행 사건을 여럿 마주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성폭행 무혐의 주장 전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소개>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 선임에만 눈이 멀지 않은 변호사
1. 증거가 중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폭행 유형인 강간 성립을 따질 때 '폭행 혹은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성관계동의는 이러한 요소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함께 살펴보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지요.
그러나 막상 동의가 있었음에도 성폭행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영상에 담거나 녹음, 문서 등으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막상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폭행사건에선 정황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 사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하였는지
* 숙박비를 함께 지불하였는지
* 성관계 이후에도 일정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
* 성관계 이후 긍정적인 감상을 표현하였는지
등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이를 보여주는 카톡/문자/음성기록/CCTV/블랙박스 등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정상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성관계동의라 판단될 수 있는 성폭행사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이 두려운 감정을 느껴 동의한 경우
* 착각에 기인하여 동의를 한 케이스
*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주취, 수면상태 등) 이루어진 경우
등이라면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무혐의를 따질 땐 동의가 어떤 상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법리적으로 신중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동의라 보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혐의 인정을 전제로 선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합의이지요.
다만 합의를 혼자 시도하시다간 다양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합의 거부
* 과도한 합의금 액수
* 2차 가해 문제
*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공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때 미리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동의를 한 상대방의 연령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관계동의가 있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연령이 당사자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데요.
즉 성인이 16세 미만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본 죄는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이 불온전한 일부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전 동의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것이지요.
단, 미성년자라고 하여 해당 사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사건에서 성관계 당사자의 연령도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또한 당사자의 관계, 연령, 수단 등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렇기에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우선 본인의 상세한 혐의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엔 해당 혐의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법적 조언을 들어보고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도움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동주로 연락하여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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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