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자에게 죄가 있다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나름 자료를 수집하며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실 땐 미리 철저하게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점들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껏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 경찰조사 준비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지요.
저 또한 초기부터 조력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혐의없음, 기소유예 등)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함부로 선처를 보장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신고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라고요?
경찰이 성추행신고를 당한 사실, 곧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라는 마음에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발언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한 발언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 한다면 변호사와 논의 후 본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빠르게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 조사 전, 후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추행신고 이후 경찰조사 전, 후로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경찰조사변호사가 여러 조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경찰조사 전
- 성추행 성립 체크
- 상대방의 진술 확인
- 증거, 양형자료 등 확보
* 경찰조사 중
- 일관적인 진술 대비
- 피의자의 권리 보호
- 유도신문 방지
* 경찰조사 후
- 피의자신문조서 체크
이처럼 단계에 따른 도움을 변호사로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개인이 하면 시간도 상당히 들고,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나오기 쉽지요.
경찰조사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만 말하면 되는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며 준비에 힘쓰시시길 바랍니다.
3.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
L 씨는 성추행신고를 당하고 나서 빠르게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으신 의뢰인입니다.
사건은 L 씨가 한 만남 어플을 통해 P 씨와 알아가던 중 발생합니다. 두 사람은 어느 정도 호감을 전제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단계였는데요.
어느 날 L 씨는 P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P 씨를 버스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 씨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키스를 하게 됩니다.
이후 문제없이 서로 헤어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돌연 P 씨는 아직 정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키스는 아닌 것 같다며 성추행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해 버렸고요.
L 씨는 P 씨와의 스킨십을 할 당시 폭행 혹은 협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하여 L 씨는 동주에서 저와 상담 후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 비록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게 가까웠던 사이였음
* P 씨는 묵시적으로 스킨십에 동의하는 행동을 취했음
* 사건 발생과 신고 기간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간격이 있음
* P 씨는 신고 전 여러 차례 L 씨에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음
이를 통해 L 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주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랬기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가 될 수 있었죠.
종종 억울한 성추행신고라 생각될 경우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억울하다는 점이 입증된 후 생각해 보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준비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동주를 통해 성범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