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력변호사 클럽원나잇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인천성폭력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력 불송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폭력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원나잇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여도 서로 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클럽원나잇으로 성폭력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어느 하나 대처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제 글을 보게 되셨습니까?
이번 글을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억울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전역 후 클럽에 방문했던 P 씨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P 씨는 군 전역을 한지 얼마 안 된 분이셨습니다.
전역을 한 후 오래간만에 사회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P 씨는 본인이 괜찮다 느꼈던 여성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상대방이었던 K 씨도 딱히 싫은 기색 없이 P 씨와 대화를 이어갔고요.
서로 대화를 하다 어색함을 달랠 겸 클럽 근처의 바에 가 간단하게 한두 잔을 마셨죠. 그 후 P 씨는 K 씨와 바에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숙박업소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K 씨는 이에 동의를 하였고 맥주를 가볍게 마시다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P 씨는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성폭행 고소가 이루어졌으니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P 씨는 최근 클럽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인천성폭력변호사인 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2. 혐의는 강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P 씨가 받은 혐의는 강간이었습니다. K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지요.
숙박업소에 함께 갔던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술을 더 마시려 했던 것이지,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었다.
P 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행했다.
P 씨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인천성폭력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K 씨는 싫은 기색/반항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긴 했지만 판단 능력도 정상인 상태로 보였다고 하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폭행 혹은 협박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동주가 이번 클럽원나잇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저는 로이어팀으로서 의뢰인 P 씨의 무혐의를 위해 상세한 대응 방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 대응 전략 및 결과
해당 사건의 특징은 '당사자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성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편,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되지 않도록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선 적절한 근거가 필요했고, 인천성폭력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 서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며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 바, 편의점, 숙박업소 영수증
* 사건 이후 서로 교환했던 카톡 내용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 의뢰인이 상대의 항거를 어렵게 할 폭행/협박을 사용했다 보기 어려움
-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존재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원래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의 무혐의를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P 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번 클럽원나잇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지요.
이상적인 결과였던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모든 억울한 사건이 간단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져 검찰 불기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이 무척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여태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고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위와 같은 준비를 신속하게 직접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인천성폭력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력 불기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