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조사 성범죄징역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포렌식에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포렌식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만나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제 글을 찾게 되셨나요?
네, 본격적인 포렌식 전에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권해지고 있는 것은 맞죠. 법조인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포렌식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조사는 디지털성범죄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대응이 늦어버려 성범죄징역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대응 경험 및 성공 사례를 지니고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조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해 보실 수도 있고요.
1. 포렌식 전 이런 행동을 하면 징역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렌식조사 전 조심해야 할 행동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설명할 행동들은 자칫 형의 가중요소로 판단되어 선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1) 사건 관련 자료 삭제 / 기기 훼손
2)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
1)은 특히 '증거인멸'로 불리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 강조되곤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을 받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2)는 이미 과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문제가 될 다른 영상물 등을 숨기고 나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또한 양형에 상당히 좋지 못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포렌식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다양한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가 더 무거워져 성범죄징역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 즉 선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점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가령 미리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죄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아울러 조사 범위를 정해두는 과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죠.
이 밖에 본격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위법한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3. 아청물 관련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 사건 요약
: K 씨는 온라인상에서 아청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입니다.
20대 남성인 K 씨는 랜덤채팅을 하다가 미성년자 P 양과 친해지게 됩니다.
초기에 두 사람은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주로 P 양이 고민에 대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자, K 씨는 P 양에게 성적 영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P 양은 본인의 가슴, 다리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결과물을 K 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 조력 과정과 결과
: K 씨의 행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시청 등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포렌식조사도 피하기가 어려웠고요. 포렌식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K 씨는 빠르게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고 나서 포렌식의 결과를 생각한 진술 준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 피해자 부모님을 상대로 신중하게 합의 진행
- 진술 과정에 참여 (일관된 진술, 조서 확인 작업)
-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것, 유포의 사실은 없는 것, 혐의 인정 후 반성하는 것 등의 내용 포함)
를 통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의뢰인과 함께하여 다양한 참작 사유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죄를 인정하지만 앞서 언급된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은 K 씨였지만 제때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범죄징역 대신 선처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포렌식조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복잡하다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포렌식에 잘못 대처하시면 성범죄징역과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찍부터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변호사로부터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