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피해자합의하면 선처 가능?
합의가 선처에 자주 고려되긴 하지만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주 고려되곤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합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합의를 하였다고 무조건 선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추행 사건들을 해결해 온 변호사인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의 약속
-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 선임에 대한 압박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성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성추행처벌수위는 혐의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저마다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성추행 - 2년 이상 징역 혹은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보통은 벌금이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징역은 2년 내외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13세 미만 성추행, 군인성추행처럼 처벌이 징역만 있는 성추행도 있긴 합니다.
한편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연령, 발생한 피해, 서로의 관계, 관할 법원의 성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명확히 성추행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변호사로서 어떤 사유를 선처에 대한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 합의, 반드시 선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선처가 나온 성추행 판결문을 보아도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와 같은 내용이 바로 합의 관련 내용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다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안의 심각성이 고려될 경우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감형요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로 반성, 처벌 전력, 추행 정도 등의 요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출처: 양형위원회3.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합의를 잘못하면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행동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려 하는 것
-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보복, 불이익에 대해 언급하는 것
등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양형요인으로 주장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하기
- 자필서명 포함 + 되도록 인감 도장/증명서도 포함
- 사건 정보는 정확히 기입
- 감정적인 내용은 피하기
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의 미숙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보실 수 있죠.
성추행처벌수위는 본인의 사건과 유사 사례 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고되기 전까지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결국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속한 동주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주의 로이어팀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마쳐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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