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뜻 성추행기소유예 알아보고 계시나요?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마무리가 목표라면 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기소뜻을 알아도 막상 기소유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요.성추행기소유예를 알아보고 계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불기소뜻을 확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결과로, 검찰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바로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지요.
다만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도 기소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보통 초기 대응이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하곤 하죠.
그렇기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먼저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성범죄 상담을 여럿 진행하며 기소유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기도 했지요.
1. 불기소 종류가 다양하지만
앞서 불기소뜻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는 불기소 중 하나의 유형인데, 이 뜻은 다른 유형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보통 기소유예를 비롯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죄가 안됨은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이죠.
한편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 준비하시는 결과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을 목표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기소뜻, 성추행기소유예 정의를 아셨다면 본격적으로 '기소유예와 관련된 오해' 또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종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로 인해 미흡한 준비가 나오곤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 초범이라고 막연히 기소유예를 바라면 안 된다는 점
*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닌 점
입니다.
물론 위 2가지 요소는 기소유예에 적극적으로 고려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다양하게 어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3.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어느 주말 클럽에 방문했던 P 씨.
P 씨는 방문한 클럽에서 한 여성 L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L 씨에게 호감을 느꼈기에 자리를 옮겨 술 한잔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지요.
L 씨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근처의 바에 가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헤어졌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P 씨는 바에서 나오고 나서 L 씨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죠.
이러한 행동은 L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던 만큼, P 씨는 추후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성추행 성립, 불기소뜻 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 P 씨는 곧바로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상대 또한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일하게
스킨십을 해 버렸네요...
저희 동주의 의뢰인이 되신 P 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은 부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강제추행이 충분히 성립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성추행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신속히 경찰조사부터 준비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강조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적히지 않았는지 체크
* 경찰 진술 과정에 함께 함
아울러 초기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혐의를 받지 않게 조심하는 한편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지요.
그리하여 P 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불기소뜻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기소유예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사건을 고려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익숙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등의 대응에 조력 가능한 만큼,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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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