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안일하면 성범죄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기소 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성강제추행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제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동성강제추행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인 사이의 성추행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반드시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직장, 동호회 등에서도 동성 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피의자보단 피해자의 주장에 주목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의 피의자가 되어 제 글을 보고 계신다면 최소한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 및 대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조치를 취해보세요. 물론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저를 만나보셔도 좋고요.
1.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된다는 점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성적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건 아닙니다.
or
성적으로 문제 될 신체도 딱히 아니었습니다.
라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피의자보단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 및 판단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기소가 되어 성범죄재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법적으로 모순이 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성범죄재판 전 해결하려면
만약 동성강제추행 문제를 성범죄재판 전에 해결하고자 하실 경우
경찰 불송치 혹은 검찰 불기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결과를 파고들면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크게
* 혐의 없음
* 기소유예
를 주로 생각하시는 편입니다.
먼저 혐의없음은 주로 무혐의라 부르는 결과인데요. 혐의를 부인하려 할 때 목표로 삼게 됩니다.
혐의없음은 현재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경찰을 통해 신속한 해결될 수 있기도 한 만큼 초기 대응부터 힘쓰시곤 합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검찰에 의해 판단되는 결과로,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게 전제되는데요.
비록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여러 사유를 감안해 주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통해선 전과 기록 방지, 보안처분 방지, 형사처벌 제외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혹시 군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까?
동성강제추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군인등성추행입니다.
당사자가 군인 및 기타 군형법 적용 대상(군무원, 군 관련 학교의 학생 등)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특히나 성범죄재판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본 사안은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벌금 없이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는 군인강제추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아울러 군 성범죄 사안에 대한 재판 또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간단히 선처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마시고 신속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또한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분주히 움직여 기소 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반복적인 범행, 정도가 심한 추행 등은 기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성강제추행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동성 추행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동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