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이러면 강간처벌 오히려 무거워진다?
성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땐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합의는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 되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잘못된 합의 진행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 성폭행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때론 치명적인 실수를 하여 불리한 정황이 생기는 케이스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관련된 중요 사항을 체크하여 성폭행합의 중 피해야 할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저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동주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에 로이어팀, 즉 변호인 팀을 배정하여 대처해 드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범죄 사안이 그리 낯설지 않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정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성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선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폭행합의는 모든 상황에서 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려 할 때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실 경우 섣불리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무혐의가 나오기 더욱 쉽지 않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본인이 받게 된 성폭행 혐의의 성립 조건을 신중하게 변호사와 살펴보세요. 이러면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차 가해,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할 행동.
성폭행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해 주셔야 할 행동이 바로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주변 인물에게 접근하는 것,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등도 2차 가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양형기준 가중요소에 '2차 피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지요.
이에 따라 보통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가시는 편입니다.
3. 영형 자료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약 피해자가 개인적인 성폭행합의 시도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강간처벌 형량을 낮추는데 활용하기 위해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해당 문서는 1개의 문서로 작성하기도, 나누어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식적 요건을 지켜야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양형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나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담는 것,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필서명을 포함할 것,
등을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후 작성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는 개인적 준비의 난도가 높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잘못하다간 자칫 시간과 비용만 지불하고 선처는 어려워질 수 있지요.
강간처벌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가볍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문제로 합의를 생각하셔야 한다면 우선 변호사 조원진과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