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포렌식결과 여죄가 드러난다면?
카촬죄 사건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동주는 디지털성범죄 사안 또한 맡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관련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낸 적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동주로 연락하셔서 지하철몰카로 인한 대응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의제출, 꼭 해야 하는지
* 포렌식 전 자료 삭제를 하면 안 되는지
*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면 불리한지
등 다양한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 이번 글에선 포렌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포렌식결과는 양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1. 포렌식 이후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견된다면?
포렌식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조사 대상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하실 수 있겠죠?
가령
*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
* 과거에 했던 진술과 상반되는 결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 아청물 등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점
*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하철몰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점, 상당히 무거워진 징역형을 앞두게 되는 점 등을 걱정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진술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료를 미리 삭제해 두면 안 되나요?
포렌식결과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나올까 봐 자료 삭제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자료를 삭제하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를 하든 포렌식을 통한 적발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일단 무엇인가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증거인멸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의해 발부될 때까지 순식간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가 적발되었을 때 자료 삭제는 어설픈 대처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률 조력자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이전에 여러 불법촬영을 범했기 때문에
K 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에서 한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되는데요.
당시 K 씨는 적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지하철몰카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겠다는 걸 인지하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K 씨는 본격적인 진술 전 저희 동주를 찾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 보기로 합니다.
K 씨는 이미 휴대폰을 제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하게 확보하였지요.
➡️ 범행 인정 후 수사에 협조했던 점
➡️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
➡️ 성범죄 초범에 해당하는 것
➡️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도달
이러면서 2차 피해, 진술 번복, 증거 인멸 등 처벌이 무거워지는 행동을 방지하기도 하였죠.
그 결과 K 씨는 재판 단계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아 지하철몰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몰카가 적발된 이상 포렌식을 막긴 어렵습니다.
포렌식결과는 때론 무거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동주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경찰조사에 함께 하거나 중요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