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성추행 동성 신체접촉도 무조건 추행?
추행이 인정될 상황인지 아닌지 사전 체크가 필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남자끼리성추행으로도 신고,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종종 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에이, 그건 그저 장난이었지
추행은 아니었어요.
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인지 아닌지는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남자끼리성추행 대응 전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제가 속한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러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선처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을 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신체접촉이었다고 무조건 추행인 건 아닙니다.
동성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남자끼리성추행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성사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1) 고의성이 없었던 신체접촉
2)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먼저 1)의 경우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혹은 사건 발생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는 사전에 상대가 동의했던 경우, 상대도 사건 당시 행위를 문제 삼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성적인 신체가 아니니까 괜찮다?
간혹 남자끼리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려 할 때
성적 관련이 있는 신체를 접촉한 것도 아닌데
그게 추행이 될 수 있나요?
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온 주장인데요.
문제는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상대가 추행이라 주장하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추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때문에
▶️ 사건 발생 장소
▶️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계
▶️ 신체접촉의 원인
▶️ 신체접촉의 유형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추어 '추행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려워 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3. 당사자에 따라 다른 혐의를 받게 될 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혹은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인해 남자끼리성추행의 구체적 혐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 '동성성추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기존의 성추행죄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혐의를 예로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인들끼리의 성추행 -> 군형법의 군인강제추행
2) 폭행, 협박 + 기습적 행위를 통한 추행 -> 형법의 강제추행
3) 성인이 미성년자를 추행 ->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성추행 혹은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성추행
여기서 군인강제추행, 13세 미만 성추행의 처벌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추행 처벌이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정해진 것과 크게 다른 부분이지요.
이 때문에 징역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그렇기에 초기 대처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끼리성추행 또한 반성, 합의 노력 등이 부족하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인지 잘 모르시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성추행 관련 법적 요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주 내에는 저처럼 성범죄 사건 대응에 능숙한 변호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동주는 로이어팀으로 대처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들려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